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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	2024. 12. 28.(금), 16:00	생산부서 (담당자)	법제협력팀 팀장 김웅희 / (02)6011-8550 차장 신성식 / (02)6011-8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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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검사입찰 “세무법인-회계법인 공동수급 상생기회” 서울시 입찰참가 기준금액 대폭 하향과 세무사 모든 업무분야 인정 첫 진입 세무사계 배려 - 세무사허용 결산서검사제 변경 후 첫 입찰, 회계-세무법인 개별응찰보다 공동수급 응찰 더 유리할 듯

❍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(2024.10.25. 선고 2022추5125)에 따라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변경되고 세무사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오늘 입찰 마감을 하게 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❍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늘까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으며,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.

❍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 기준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(준공) 업체이어야 하며,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(공동이행, 분담이행, 공동+분담이행)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(준공) 업체이어야 한다.

❍ 아울러 공동수급(공동이행, 분담이행, 공동+ 분담이행)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,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.

❍ 한국세무사회(회장 구재이)은 서울시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통합입찰방식이고 세무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에 세무법인이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입찰참가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.

❍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찰참가자격 수행실적 금액기준을 지난해는 입찰금액의 1/3인 3억8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/5인 1억82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인정분야도 세무조사, 기업진단, 성실신고 확인, 세무조정 등의 업무까지 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.

❍ 이에 따라 세무법인은 10년 내 건당 1억8200만원 이상의 세무조사, 세무컨설팅 등 실적이 있는 중대형 세무법인은 모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.

❍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만 하던 분야에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전환된 이후 첫 사업진행인만큼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수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도 공동수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❍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도 이에 화답해 “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6000억원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상생과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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